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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25 산재합의 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자!!

지난 주 금요일 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네이트로 큰일이 났다고 말하다군요.

아버님이 일 하는 도중에 다치셔서 119구급차에 실려 분당에 있는 차병원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걱정이 먼저라 일단 일을 마무리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입원 수속도 밟지 않고 응급실에서 대기만 하고 있기에, 여친에게 물었더니

산재처리 문제로 입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알보가니 입원을 하려면 집에서 다친건지 일하다가 다친건지 산재를 할 것인지를 다 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측과 산재(산업재해)로 처리 할 것인지 공상합의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산재를 해본적이 없으니 명확이 답이 안나와서 우왕좌왕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공사 입찰등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것을 공상합의라고 합니다.

공상합의는 다친사람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꼭 의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정확한 진단이 나왔는지.

2.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

3. 치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4.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화복되는데 어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5. 재발 또는 재입원 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산재로 할 경우 재요양이 가능한 점 때문입니다.)

6. 후유증이나 후유장애가 있는지

   (장애 등급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7. 다친 사람의 연령이 높은지

   (나이가 많으면 실제 치료기간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고려해야합니다.)

일단은 생각나는게 여기까지 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이유는 공상합의를 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빨리 입원하기 위해 회사말만 듣고 입원비와, 입원기간 동안의 일당, 어느정도의 합의금만 받고 합의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사항을 놓치고 나중에 후해하는 일이 생기게됩니다.

여자친구도 만일 그자리에서 합의를 하고 입원했다면 후유장애, 통원치료비, 잘못 판단한 일당, 6개월간의 재활 치료비 등을 그대로 떠안고 갈 수도 있었던 거죠.

합의는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해야합니다.


합의를 볼 때 회사측에서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산재도 안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덜 보려고 말이죠.

여기서 양쪽의 임장차이와 정보의 부족으로 문재가 발생합니다.

저도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이미 X-Ray와 MRI촬영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사쪽 사람이 "2주만 입원하시면 된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사가 말해준 것으로 오인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의사는 2주라는 말을 한적도 없었고, 더 이후에 진단이 나왔을 때는 장애등급 판정까지 받고 6개월간 통원치료도 해야하는 큰 부상이었던겁니다.

공상합의는 말그대로 합의입니다.

내가 합의를 보고 챙길 것을 챙기고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해서 이것저것 따칠 겨를이 없다면 회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산재처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일반상해로 입원을 하고 추후에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보겠다고 중요한 부분을 뒤로 미루고 1차 합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도 대충하면 손해 볼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산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비도, 치료기간 중 일당도, 모두 100%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를 할 경우와 공상합의를 할 경우의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산재와 공상합의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써보면.

산재의 장점 : 재요양이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도 이후의 변화에 가변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의 단점 : 어느정도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 본인의 돈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서류적인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일용직 노동자 등)

공상합의 장점 :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공상합의 단점 : 지식이 부족하면 손해를 본다, 합의된 사항 이외에는 보상 받기 어렵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험한 바로는 이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처리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대신 그 회사에서 산재 처리비용의 50%를 추징 받게되죠.

그리고 산재신청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는 산재와 공상합의 중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최소한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한다는 간단한 지식정도입니다.

산재법, 산재보상, 그리고 산재보험이외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이후에 기회가되면 다시 한 번 포스팅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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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애기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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